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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법안 발의

사기꾼 관련 + 음주운전

by Char Aznable 2023. 2. 20.

사기친 금액 갚을때까지

감빵에서 못나옴.

 

사회에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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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죽였을때) ,  뺑소니(죽였을때)

살인죄 + 알파.

가중해서 형량 더 높임

평생을 깜빵에서 살면서, 돈 벌어서 희생자 가족한테 돈갚음

 

뺑소니

형량 10년 이상은 때려야지 or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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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명 이상 살인시, 사형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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