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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법안 발의33

올바른 정치 원한다면, 최소 이런식으로 바꿔야함 1. 범죄자가 정치못하게 막아야함.   후보에 등록도 못하게가벼운 음주운전이건 뭐건간에...  범죄 저질렀으면 못나오는게 하는게 맞는거지애초에 범죄자 ㅅㄲ들이 정치를 하니까 사기꾼or범죄자들이 넘쳐나는거 아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좋아져야 하는데, 절대 좋아지질 않잖아. 가면 갈수록 나빠질걸;;;미래세대에 똥만 넘겨주지.              점점 중국처럼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버림우리나라는 글렀어.   쓰레기들이 넘쳐나 2. 월급이랑 혜택 같은거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여야한다.돈만 보구, 혜택같은게 많으니까 개나소나(범죄자) 할려고 하잖아.  3. 나이제한도 뒀으면 좋겠어 범죄자 or 범법자 정치 못하게...  음주운전도 포함 2024. 5. 30.
혐한 하는 애들은 못들어오게 스트리머든 / 유튜버든혐한하는 애들로 낙인찍힌애들은 리스트 뽑아서못들어오게 막아야함. 그리고, 범죄자들도 막아야함.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른애들은 더더욱... 2024. 5. 28.
군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 그 금액의 10배 벌금 물어야함. 예) 음식점, 택시... 2024. 5. 12.
기업들 담함하면 이득본거에서 3/4을 세금(과징금)으로 걷어들임. 애초에 담합을 하면 안되는건데..(다 뺏지않은걸로 만족해야) 2024. 4. 29.
대한민국 우유가 비싼 이유. 미친우유 가격 한국 우유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 YouTube 선진국에 비해, 2배/3배까지 차이 나 앞으로도 계속 더 비싸질 예정 앞으로도 우유값이 싸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유를 버리면 버렸지. 절대 싸게 팔지 않을거임 비싼이유@한국의 특수하고, 괴상한 우유 가격 결정구조때문임.반)시장적 가격 결정모델 때문 어떤 물건의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도 줄어들어야 한다. 공급이 유지되면, 가격이 내려가는게 맞음 가격이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공급의 동기가 줄어들고 수요가 다시 오르게 됨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시장균형"이라는것을 찾아감 ---------------------------------------------------------.. 2023. 9. 10.
전동. 킥보드 법 ... 문제점 타는 사람 본인은 편해서 좋긴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용후 아무데나 빙치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교통법규 위반도 많아. ------------------------------------------------------------------------ *2명이 킥보드를 타면 벌금을 먹여야함. (2명이 같이 못하게 해야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 2023. 9. 5.
싱가포르, 부패방지 시스템 리콴유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문제. 자신의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1960년, 부패행위 조사국(cpib) 설치. 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수사권과 사법권을 모두 이 기구에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외압을 넣어서 외부에서 간섭을 못하게 총리(리콴유 본인)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버림. 문제가 있어보이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도 다 조사할수 있게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수 있게 함 그리고 강력한 수사권을 동원해 부패 방지법에 위배되는 어떤정보가 입수된다거나 혐의가 있는걸로 보일때는 영장없이도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줌. 부패 혐의자의 은행계좌나 주식 지분, 소득과 지출내역등 .. 2023. 9. 1.
LH 해체 전관업체 미국,유럽,일본 많은 선진국에선 규모나 경험보다는, 설계나 감리 능력을 중심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함 *전관업체 독식을 허용하는 조항도 문제. "출발 선상이 달라요"…되는 곳만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현타' 포인트 #뉴스다 / JTBC News - YouTube 2023. 8. 17.
노인들 지하철 요금 최소500원씩만이라도 받자. 지하철 요금 계속 늘어난다. 시간초과 할시, 100배 벌금 먹임 시간도 3시간으로 낮춤. 제일 노선이 긴곳을 기준. 3시간이면 적당한것 같음 편법 못하게 타이트하게 잡음 요즘에 공짜가 어딨어? ㅁㅊ놈들이네 쳐낼거 과감하게 쳐내야함. 언제까지 질질 끌거야? 미래세대에 부채 떠넘기지 말라고 --------------------------------------------------- 어쩌면, 민영화 시켜야 하는데, 명분이 없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음. 2023. 8. 2.
정치인 나이제한 최대 65세까지 (-65세 이하) 나이들면, 적당히 하고 내려올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꿀 빨고 있을거야. 면상에 철판깔았어 부끄러운줄도 모른다니까 홍ㅈ표 - 69세 최경ㅎ - 새누리당 김ㅁ성 - 새누리당 3명 다 65세 넘음 정치인 특권도 못없애면, 특권을 축소 시킬수 있게 국민이 의견 못넣나? --------------------------------------------------------------------- 5-6선으로 제한 2023. 7. 22.
바가지 요금 적발될시 벌금과 영업정지. 축제, 시장, 휴게소 - 주시 2023. 4. 1.
사기꾼 관련 + 음주운전 사기친 금액 갚을때까지 감빵에서 못나옴. 사회에서 격리. ----------------------------- 음주운전(죽였을때) , 뺑소니(죽였을때) 살인죄 + 알파. 가중해서 형량 더 높임 평생을 깜빵에서 살면서, 돈 벌어서 희생자 가족한테 돈갚음 뺑소니 형량 10년 이상은 때려야지 or 합의금 ------------------------ 사형제 부활 2명 이상 살인시, 사형받을수 있음 2023. 2. 20.
애 낳는 혜택 @학교@ 교육비 무상.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는 50%, 취약계층은 무료 *애 낳으면, 3000만원 *집 15년 임대 *의료보험 개편. 7세 이하까지 병원비 관련 *장애가 있는애는 지울지 키울지 병원에서 알려줌. *난임비 지원해줌. *여가부 폐지. 2023. 2. 20.
대통령 연임 및 해임 못하면, 대통령 임기의 반만하고 내려오게 하고 잘하면, 연임. 3번까지 출마가능하게 // 잘하는 놈이, 10년 이상하면 나라 바뀜. 대통령이 원하면, 선거 재출마 가능하게. 이것도 국민이 선택함. 근데, 망가질대로 다 망가뜨려놓고, 미래세대에게 짐 떠 넘기는 586틀딱들 남 좋은일 하기 싫어서 연임 못하게 하는건가? 나라 망하는것보다, 자기 이득 챙기는 인간들 늙고 무능한 놈들이 절대 안나갈라고함. 이래서 정치인 특권들 다 없애야함. 2023. 2. 20.
멀쩡한 정치인들 많이 나오려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됨. 정치인 해서 주는 혜택들 다 줄어버림. 돈도 지금보다 완전 적게 줘야함. 그래도 하고싶은 사람 넘쳐남 그리고, 어느 회사와 연관(비리) 있다면, 받는연금같은거 끊음. 2023. 2. 17.
노인들 의료혜택 노인들 혜택을 줄이고, 아이들 (의료) 혜택을 늘림. 물론, 잘 사는 중산층 - 잘사는 집 얘기임. 호스피스 노인들을 위한, 안락사 허용. 병원에서 노인이 되면, 돈들어오는 소득이 없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하철 이용 관련 70세 이상... 이런식으로 안가고, 한달에 몇회만 사용 가능하게... 전용 카드발급 (30회?) 통계적으로 확인 부탁 나이 올린다고 해결이 안될것 같음. 차등제 도입. 진짜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장애인, 못사는 노인 아이들한테는 지하철 요금 받음. 학생카드(?) 개인카드 발급.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나이 차면, 차단 2023. 2. 17.
어차피 물가도 못잡을거면 이참에 중간에서 뻥튀기 하는것 손 좀 보자 유통과정에서 뻥튀기하는건 언제 고칠거냐? 물가 절대 안내려간다. 집값 올라가서, 물가도 덩달아 올라감. 배달어플 이렇것도 한몫 마트도 두몫. 내가 정부관련자였으면 L마트 먼저 털었다. 2023. 1. 12.
내가 정치인이였음, 이런 정책 냈을것 같다. 애 낳으면, 집을 빌려 드립니다. 수입대비, 저소득층 20년, 단독주택으로. 임대로 빌려줌. 시골은 단독주택, 대도시는 아파트로 집만 빌려주고, 관리비 및 전기세 같은건 살고 있는 사람이.. --------------------------------------------------------- 마을에 흉물이 있다면, 그걸 안치우는거에 대한 세금 부과함. 빈집 방치세 같은... 2022. 7. 28.
빈집 방치세 시골 말고, 대도시에 적용하면 딱일듯... 나같음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부서 하나 만든다. 안팔리는 집은 국가에서 빈집을 사들일수 있음. -------------------------------------- *보유세의 2배 세금 붙임. 2022. 5. 31.
안락사 병으로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한테 편하게 갈수있게 안락사 허용했으면 좋겠음 2022. 4. 14.
요즘, 미친놈들이 운전 많이한다. 택시가 깜박이도 안켜고, 옆차선으로 칼치기나하고 경차가 뒤에서 빵빵 거리질 않나? 멍때려서 안갔으면 말을 안하지. 인사)인줄 운전 ㅈ같이 할거면, 지하철을 타고 다녀. 기름값도 비싼데, 미친짓하지말고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 - 살인죄 적용해야... 징역 30년 or 죽은자한테 보상금 주던가 괜히 사고가 나는게 아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운전하니까 사고남 면허취소도 3번 적발이 아니라, 2번으로 줄여야 한다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해이해진다니까 2022. 3. 31.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집 가치에 따른 세금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 많이 내는게 당연한건데, 이건 선진국에서 안하나봐. 2017. 11. 5.
국적포기자 대처방법 나라 버린게 자랑인 나라. 국적포기자 5천명 시대 나라를 버린 인간들한테 혜택을 주지말자. 외국 같은 경우. 범죄로 간주. 우리나라를 등진건데, 매국노로 간주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라를 버린거임. 혜택만 있고, 의무가 없음. 제한이 없음. 1국적 회복 안되게, 해외.. 2017. 8. 25.
성추행 하는 인간들 직원 상관없이 자격박탈해라. 자격도 없는 인간이 교사를 한다던가, 목사를 한다던가 하는 뉴스 더이상 보기도 싫다. 영구제명 시키고, 다시는 그 직업 못하게 해라. 201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