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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야기71

결혼하니까 왜 저출산인지 알겠음. 요약 정책들이 기혼자보다 1인가구한테 유리함.혼인신고 하면 합산소득때문에 임대주택 오래 못살음.기혼자 패널티를 없애겠다는데 와이프 임신해서 회사에서 엄청 눈치줌.육아휴직 마음편히 쓸수있는건 공무원 얘기임.육아휴직을 쉬다 왔다고 생각함. 2024. 5. 3.
기업하기 좋은 나라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1. 22.
전기값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20% 올림 가정용도 올리긴 해야함 최소, 산업용은 20원 가정은 10원 더올림. 산업용은 너무 안올림. 정부 눈치보지말고, 올리라고.. 근데 자주 올리면 안됨 제발, 여름이랑 겨울에 올리지 말라고 가정용 올해, 가을에 올렸어야 했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감. 민영화 할려고 빌드업하는건가? 올해, 가을이나 내년 4월정도(?) 2023. 11. 8.
정의는 죽었다. 우리나라에선 군인은 군인대로... 예전부터 말 많았지 경찰은 괜찮나? 경찰도 쉬쉬하면서 지 일 아니라고,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 소극적인 태도만 보임 외딴곳에서 쉬면서, 꿀 빤다 법조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던 죄도 변호사 잘쓰면 다 풀림 아무리 싫어해도, 법 집행. 중국처럼 했으면, 신림 공원 성폭행 저런거 생기지도 않았음.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꼭 챙겨줌. (먹고싶은거) 국가에서 쓰레기를 안치우고, 모아놔서 자꾸 빠져나감. 2023. 8. 18.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를 못할거면, 가족부로 변경. 여성혜택 다 없앰. 여성만을 위한 혜택 따위없다. 부서 대폭 축소 시키고, 싹다 물갈이함. 예산도 대폭 줄이고, 사람도 예산에 맞춰 구성시킴 잼버리 망해서, 이참에 폐지시켜야함. 다음번에 폐지 시킬 명분이 없음 쇠뿔도 단김에 빼라 여가부 예산으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씩 주는 파격 공약이 훨씬 낫겠다 출산율 오를듯 2023. 8. 12.
부의 대물림 정책. 꼼수 출처 -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msn.com)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2023년 세법개정안…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K콘텐츠 전폭 지원 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 2023. 7. 27.
보를 뿌셨는데, 다시 만들겠다고? 4개당 사업은 MB가 너무 성급하게 지은 경향이 있음. 부작용도 생각하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태클 거네 MB - 환경을 파괴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 존치(=시간들여 정비한다는 뜻), 댐 증설, 하천 준설(강을 더 깊게 파는) 물 관리계획(?) 물 그릇을 많이 만들고, 더 키우겠다는 말. 감사원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감 @ 1굳이 지금 해야해? 예산이라도 넉넉하면 하던가, 지금 예산 부족하지 않나? 건설사 일거리 없으니까, 도와줄려고 하는짓인가? 2그리고 녹조문제 관리, 해결도 안된 시점에서 꼭 그걸 지금 해야하나? 라는 의문도 듬. 나중에 녹조문제가 관리 가능할때, 보를 만들던 그래야지 꼭 지금 만들어야 하냐?는 거다 *환경부... 이 새끼들은 절대 환경을 생각 안함.. 2023. 7. 21.
비올때마다 매번 대처 매번 인명사고 경찰관들 /// 교통경찰 , 2-4명 지하차도 차단(통제) 좀 하지 비온다고, 건물안에서 꿀 빨지말고 뭐 시켜야 움직이는거야? 잘했으면, 성과급 보너스같이 넣어주고 재난, 컨트롤 타워 - 소수로 꾸림 침수지역 표시 진입 차단기 설치(들어가는곳만 설치) , 배전실 지상으로 배수펌프 용량 늘림 2023. 7. 18.
imf 외환위기가 다시 올려면... 마지막 퍼즐,인 외화유출만 되면 끝남.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새마을금고 일병구하기 나섬. 새마을금고는 건설사들이랑 연관돼 있어서, 터지면, 부동산 가격 다 무너질 가능성 높음. 몇몇 건설사 미분양 증가 건설사랑 엮여있는 은행들이 문제다 미중 고래싸움에, 대한민국 새우등 터진다. 2023. 7. 17.
실업급여2 내가 대통령이였음,대폭 축소시킴.  악용하는게 문제 남자들이 실업급여 폐지하는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법 꼼꼼히 살펴보구 고칠거 더 빡세게 고침. 개선  (대상자) *월급보다 많이 받는 기현상 안,생기게*고용보험 기간 1년으로 인상 *최저보장액 50-60%로 인하.        60이 적당할듯*문제는,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실업급여는 받는놈만 받아먹음.   단기계약직*일한 기간에 맞춰서 누적식으로 올라가게끔*실업급여 수급 요건 & 수급 금액,기간 등을 개편하긴 해야함*수령 상한액 줄이고 대신 조기취업수당을 늘리던가 아니면 구직활동 인정을 좀 더 빡세게 하던가 해야함--------------------------계약직은 대상안됨 최소 근무기간: 3년 이상수급은 5년마다 1회 , 평생 5회로 제한-------.. 2023. 7. 17.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 설명엉망 경기침체 이미 불황 돈이 돌지않아 물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안떨어져 화폐가치 하락. 화폐가 어느정도 풀렸나 돈이 어떻게 순환이 되서 역활을 하느냐 주택담보대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월급은 안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은행 이자 내기 빡빡함 빌려준 돈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빛의 역습 ------------------------------------------------------------------------------ 민간소비가 줄어들때는, 정부지출을 확대함 내수시장이 안돌아가는 이유 부동산 거품때문에 안돌아감. 집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영끌족이 집값이 더 오를까봐 산건데, 집값 안오르면, 지금처럼 영끌할 필요가 없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산게 아니라, 더 오를까봐 산건데.. 영.. 2023. 7. 17.
난 아파트가 무덤 같다는 생각들던데... 인간 닭장. 목(자리)이 좋다고, 비싸게 받아먹는것인가? 비싼만큼, 자재도 좋은것 썼다고 생각하지. 근데 현실은 다름. 싸구려 자재에 철근도 빼먹고.. (자재 빼돌리기로, 돈 남겨먹을라고)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음. 그렇다고 싸기는 하냐 비싸게 샀는데, 하자 있는 집에서 산다고 하면 나같음 저런데에 안살지.. 층간소음때문에 잠도 못잠. 불면증 걸림. 자도 개운하지 않음 전세사기도 무서워 고층 아파트 무너질까 무서움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브랜드 개박살남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돈 더 들어가면 추가비용 더 받음 브랜드 아파트...이름값 하려면 철글 제대로 박혔다는 증서 같은거로 증명하면 쌉가능 그리고, 좋은 시멘트와 층간소음도 잡으면 명품 아파트 ㅇㅈ 무량판 구조. 1철근 2층간소음 3시멘트 해.. 2023. 7. 8.
4대강 녹조 언제까지 지켜볼거야?(10년. 2013년) 보로 막아 놓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식수로 못써 기온 오를때마다 매년 이 얘기 나올거다 지들 잘못을 인정 못하는건지, 누가 이득얻을 사람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으나 자연을 위해서라도 없애는게 낫지. 자연이 먼저다 상시개방 안되면, 부셔야지 막고 활용할거면, 관리라도 잘하던가 나같으면, 중도로 전부 제거가 아니라 보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적당히 타협할것 같음. 보를 제거하는게 아니라, 열어야지. 안되면, 다 부셔야지 (심한곳부터..) 4대강 녹조 관리부서 만듬. 4군데 여가부 축소 시킴. 없애던가 가만히 손놓고 볼게 아니라, 회복 빠르게 가능한 최대한 많은 대책 적용시킴. 위에 떠있는 부유물 제거. 산소투입. 할수 있는거 다 해봄. 나아질때까지 노력해야지 이.. 2023. 6. 22.
전세대출 문제점 @캡투자가 문제. 원흉 부동산 담보대출 강화. 대출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주지 말던가, 대출이 많은 사람은 심사를 꼼꼼히 하던가 적자가 나면, 회사가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안팔리면, 정부가 팔아줌;;; 정책도 풀어줌 땅도 비싸게 사놓구선, 미분양나면 징징됨. 사달라고 이런일이 반복됨. *건설사 망한다고, 우리나라 안망함. 물가 올라서, 분양가 오른다? 다 핑계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는 틀린말 토지비, 용지비 땅을 비싸게 샀기때문 @캡투기 선분양+전세제도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LTV을 풀었음 본인들 소득에 비해,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함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문제점 - 유.주택자한테도, 전세대출 가능함 청약제도. 선)분양제도 .. 2023. 6. 18.
국토부는 20년 동안 거짓말 했다 @ 층간소음 이야기 2cm 완충제 후속조치 미)이행 https://www.youtube.com/watch?v=YrSUEuJNiMw 정부는 건설사.편 응, 안고쳐 ------------------------------------ 노태우 전)대통령 부실의 덫 바닷모래(씻어서 써)+질 안좋은 중국 시멘트+불량 레미콘 감리도 안함 91년 규정 3번.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04년 규정 바뀜. 3번.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바닥 충격음의 측정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상한 조항. 4번 4번. 건설 교통부 장관은 .. 2023. 6. 18.
중국의 일본 방사능 식품 벌금 일본 방사선 지역에서 생산된거 모두 후쿠시마 근처에서 만든 /// 벌금 부과. 이런건 배워야지. 수입규제 풀면 안됨. 요오드129 측정 2023. 6. 11.
여성 징병제 대상 -  25살까지 애 안낳으면, 26살에 군입대.    (-35살까지)간호사는 제외.   3년 이상 남자하고 똑같이, 젊을때 갔다오는게 낫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어, 남녀공학마냥, 남자랑 섞으면 안됨*남자여자 섞지마라. 사건사고 일어남 간호사 마냥, 여자로만 형성. --------------------------------------------------------------이스라엘.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남성보다 1년 적게 복무하는걸로... 2023. 5. 24.
전동킥보드 정책법으로 안고치나 속도제한을 두던가, 앱에서 나이제한을 두던가 해라. 브레이크도 강화하고 둘이 못타게 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바뀔까? 2023. 5. 20.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형 - KBS 명견만리 ...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부패가 엘리트카르텔유형 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등쳐 먹는다. 이 유형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것은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 비생산적인 국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이다. 2023. 5. 4.
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부채 부채 너무 많음. 공기업이라도)) 구조.조정 해야함 윗대가리부터 /// 연봉 대폭 삭감. 말 안들으면, 자르고, 다른사람 세움 아래는 조금만 줄여도 괜찮지만(안줄여도 상관x), 위는 진짜 많이 삭감을 해야함. 쓸데없는 곳 다 없앰. 뒤돌아봐야 할 시간. 2023. 5. 2.
어느 서울대생의 예언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2008년 - 2010년 쯤 작성. 20대들아, 우리나라 미래는 필리핀이다. 지금이 딱 과도기다. 지금처럼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미친듯이 자기계발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시기는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은 서민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스펙 올리겠다고 수 백 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어학연수까지 갔다오고, 별 ㅈㄹ을 다 하지? 하지만, 이게 다 무의미한 짓이란 걸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부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애초 출발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차피 안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2023. 4. 29.
어제 뉴스 화이트.리스트 2023. 4. 26.
imf가 터진다면, 이러다 다죽어 @ 레고랜드 사태. 연봉30% 올림. 채권 사용ㄷㄷ 강원도가 채권 지급보증 섬. 이 채권을 믿고, 투자 강원도지사가 회생신청 함. ---------------------------------------------------- 건설사 ㅅㄲ들보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불쌍해 건설사는 자업자득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계속 악조건.만 이어져서 집 사라고, 정부에서 부추김. 물가. 예전에 비해 2배나 올라버림;; ㅁㅊ 나라 탐욕과 거품으로 터지는거지 2023. 4. 21.
우리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거 문명 해본 사람만 알거임. 옛날에 양반 눈치. 현대사회엔 재벌 눈치 ㅈㄴ 봄. 저 둘을 생각하면, 발전 절대못함. 대통령들은, 재벌의 개가 되어버림. 우리 민족 특성상, 중구난방이라서 절대 통합(한마음 한뜻)이 안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것보다, 딴나라 대통령하는게 훨씬 편함 발전을 해도, 될까말까인데 퇴보만 하는중..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