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

내가 대통령이였음,

대폭 축소시킴.  악용하는게 문제

 

남자들이 실업급여 폐지하는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법 꼼꼼히 살펴보구 고칠거 더 빡세게 고침. 개선  (대상자)

 

*월급보다 많이 받는 기현상 안,생기게

*고용보험 기간 1년으로 인상
*최저보장액 50-60%로 인하.        60이 적당할듯

*문제는,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

*실업급여는 받는놈만 받아먹음.   단기계약직

*일한 기간에 맞춰서 누적식으로 올라가게끔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수급 금액,기간 등을 개편하긴 해야함

*수령 상한액 줄이고 대신 조기취업수당을 늘리던가
아니면 구직활동 인정을 좀 더 빡세게 하던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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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대상안됨
최소 근무기간: 3년 이상
수급은 5년마다 1회 , 평생 5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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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실업급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건 막아야 됨

*낸 기간 비례로 받을수 있게.

 

외국인들은 실업급여 반으로 줄여서 지급.

 

은퇴한 판사가 변호사로 재취업 못하게 막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