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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법안 발의40

내가 정치인이였음, 이런 정책 냈을것 같다. 애 낳으면, 집을 빌려 드립니다. 수입대비, 저소득층 20년, 단독주택으로. 임대로 빌려줌. 시골은 단독주택, 대도시는 아파트로 집만 빌려주고, 관리비 및 전기세 같은건 살고 있는 사람이.. --------------------------------------------------------- 마을에 흉물이 있다면, 그걸 안치우는거에 대한 세금 부과함. 빈집 방치세 같은... 2022. 7. 28.
빈집 방치세 시골 말고, 대도시에 적용하면 딱일듯... 나같음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부서 하나 만든다. 안팔리는 집은 국가에서 빈집을 사들일수 있음. -------------------------------------- *보유세의 2배 세금 붙임. 2022. 5. 31.
안락사 병으로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한테 편하게 갈수있게 안락사 허용했으면 좋겠음 2022. 4. 14.
요즘, 미친놈들이 운전 많이한다. 택시가 깜박이도 안켜고, 옆차선으로 칼치기나하고 경차가 뒤에서 빵빵 거리질 않나? 멍때려서 안갔으면 말을 안하지. 인사)인줄 운전 ㅈ같이 할거면, 지하철을 타고 다녀. 기름값도 비싼데, 미친짓하지말고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 - 살인죄 적용해야... 징역 30년 or 죽은자한테 보상금 주던가 괜히 사고가 나는게 아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운전하니까 사고남 면허취소도 3번 적발이 아니라, 2번으로 줄여야 한다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해이해진다니까 2022. 3. 31.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집 가치에 따른 세금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 많이 내는게 당연한건데, 이건 선진국에서 안하나봐. 2017. 11. 5.
국적포기자 대처방법 나라 버린게 자랑인 나라. 국적포기자 5천명 시대 나라를 버린 인간들한테 혜택을 주지말자. 외국 같은 경우. 범죄로 간주. 우리나라를 등진건데, 매국노로 간주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라를 버린거임. 혜택만 있고, 의무가 없음. 제한이 없음. 1국적 회복 안되게, 해외.. 2017. 8. 25.
성추행 하는 인간들 직원 상관없이 자격박탈해라. 자격도 없는 인간이 교사를 한다던가, 목사를 한다던가 하는 뉴스 더이상 보기도 싫다. 영구제명 시키고, 다시는 그 직업 못하게 해라. 2017. 6. 25.
재래시장 살리려면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급은 그 날에 쉬게 하는법을 만들어야 한다. 2017. 5. 27.
난폭운전 그냥 운전면허 영구 정지 시켜버려 모든게 해결 2017. 5. 26.
ㅄ 같은 교육정책. 그냥 정부는 교육정책에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 잘못된거 있으면 바로 잡고, 폐지할꺼 있으면 폐지하고 <외고같은> 왠만하면 관여하지 마라. 2017. 5. 26.
알바 시급에 대해 알바를 15세 - 25세로 정의하고 시급을 얼마주던간에 나이제한을 둬야될것 같다. 26세부터는 파트타임으로 불려서 시급은 알아서 정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 개나 소나 다 시급 저렇게 높게 받으면 사람 쓰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어디 쓰겠냐? < 인건비 너무 비싸 > 2017. 5. 26.
가중 처벌법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가중 처벌법 - 추가 처벌 법조인이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법 2017. 4. 21.
동물보호법 독일의 동물보호법 본받자 2017. 4. 11.
법을 고쳐야 돼 뺑소니는 살인죄 적용해야. 매국 행위하는 행위는 먹은돈 다 뱉어내고 사형. (정보 팔아넘기는 놈 포함) - 이건 조선시대에도 이랬다. 나라 팔아먹는 2017. 1. 18.
청와대 근무요건 누구나 7년이하로 근무할수있게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1분만 모실수 있게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후임한테 업무임계를 하는걸로 생각하면 됨. 2016. 11. 8.
아이 낳으면 아이를 낳을때 수술비라던가 추후 산후조리원<지정병원>에서 입원할때 비용 무료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해택을 많이 201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