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투자와 균형발전.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100조 원 이상의 재원(財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과제도 미흡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복지비용.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비젼
-장기 국가발전 전략-
1.제도개선
2.투자. // 사회정책투자
경제 사회 정책이다.
사람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걸 안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수 있느냐? 계속 성장해 올라갈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속도
소득이 높아지면, 복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거죠
모두가 25년뒤에 직면하게 될 미래거든요. 아이들의 미래
재원조달은 재정의 구조조정
미래를 내다보는 대통령.
세금 더 걷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일본에 500엔씩 걷는거 본받자. 밀어붙이는거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월500엔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500엔은 좀 많이 내는거 아니냐? 부담안되는 금액으로 낮춰3.
일단은 먼저, 여가부. 부터 폐지하자!!
1인 여성에 대한 복지. 없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생계비 폐지
지원을 안하는거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게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