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재정전망…중립 시나리오 49→156%, 최악의 경로땐 173%
5년 전 채무비율 과소추계 논란 속 5년만에 갑절로 '껑충'
고령화發 의무지출 개혁 없이는 '암울한 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더하더라도, 나랏빚이 1.5배 많다는 뜻이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빚 부담은 더 불어나게 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다 경제 성장도 둔화하는 탓이다.
정권 역량을 모두 투입하는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가볍게 돌파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발표된 직전 전망에서는 장기 채무비율이 80% 선에 불과했다. 당시 확장재정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추계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과 맞물려, 건전성 추계치가 갑작스럽게 악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 중립 시나리오 기준 156%…통합재정 적자 2.3→10.6% '껑충'
기재부는 성장과 인구 기준별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낙관적인 경로에서는 133%, 비관적인 경로에서는 173%의 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국민 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 이상으로 대폭 불어난다는 뜻이다.
나랏빚 급증으로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4.2%에서 2065년 5.9%로 상승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2.3%에서 10.6%로 크게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 40년뒤 3배로 뛴다…나랏빚 2065년엔 GDP의 1.5배(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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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돈 계속 찍어대서, 버블 터질때까지,
포퓰리즘으로, 돈 계속 풀 예정.
미래세대는 빚더미에 허덕일듯.. 국민연금도 니들이 갚아야 해서, 격렬하게 반대해야해.
이재명 하루빨리 더이상 일못하게 끌어내려야함
노인들이야, 나라에서 돈주니까 좋지. 갈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