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진, 부동산 감독원이, 법원 영장없이 개인대출 정보본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10일...

또 잘있는 시스템 깨부셔서, 쓸데없는 짓함;;;;  ㅁㅊㄴㄷ

동물농장.이랑 똑같다니까;;;   일부러 균열을 만듬

 

명분- 부동산 시장교란을 엄단하겠다.

투기와 불법을 뿌리뽑겠다.

근데 그 칼로 뭘할지 몰라서 문제인거지ㅋ

 

부동산 감독원에 부여된 권한이
월권을 한참 넘어선 수준임;;;
검찰도 못하는걸, 새조직이 할수있다는 점.

부동산 감동원은 법원영장 없이도

부동산 감동원은 법원영장 없이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전부 들여다볼수 있게 됩니다.

계좌이체내역, 대출내역,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등등

신용정보원에 있는 신용정보내역 등 사소한 저런 이체내역까지 전부다
영장없이 볼수있게하겠다.

 

현재도 부동산범죄는
국세청으로 세금추적이 가능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수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를 들여다볼수있음.

이번 법안은, 이 기본질서 모든것을 
한번에 뛰어넘어버려요.

 

조사단계라는 이름으로
영장없이 우리 국민들의 금융정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대출정보까지 들여다보고 다른 기관자료까지 한꺼번에 모을수 있음.

정부쪽에서는, 수사에 쓰려면, 결국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보는 수사에 쓰느냐, 마느냐 이전에
타인이 내걸 보는순간부터 권력이 됩니다.
원래, 보면 안되는거라고;;;
누가 어떤 계좌를 쓰는지,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원래 보면 안되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보고있고, 알고있는쪽이 이미 주도권을 쥐게된다.
그래서, 검찰도 함부로 영장없이는 이런 개인정보들을 못보게끔 막아둔겁니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중 하나라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기록이 남고,
거래신고가 의무이고, 국세청 자료로도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되고있다.
굳이 영장없는 금융 감시권한까지 새조직에 몰아줄 필요가 전혀없다라고...

 

 

이재명 정부 특)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갑자기 만들어, 권한을 한꺼번에 몰아줌.

# 전형적인 빨갱이들이 하는 방법..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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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을 아예 신뢰하지않고, 
항상 직접통제 방식쪽으로 기울어져감.

부동산감독원은 행정부 산하에 있음.   행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조직.
여기에 검찰수준의 정보 접근권한까지 주면,
사실상 행정부가 국민의 개개인을 상시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통로가 새롭게 생김.

부동산이란 명분만 붙었을뿐..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감시기구로서 작동을 할수있음.

 

기준이 모호해지면,
권한이 강한조직은
무소불의의 권력을 바탕으로 위험한 짓을 저지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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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ㄷㄷ

아무나 들여다 본다는거 아니야..

 

기존 제도로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일인데도,
왜굳이 영장없는 금융 감시권한까지 부여를 했나?

 

당신의 계좌, 거래내역, 대출내역, 담보내역까지 
수시로 영장없이 볼수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게 과연 맞는건지..

 

범죄자가 아닌 사람꺼도, 막 들여다 볼수있어.   권한이 있거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깨부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