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황금방패로 보는 검열, 감시의 진화과정.jpg

 

아는사람은 다 아는 황금방패는 중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 검열 및 감시 정책임

 

국내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국민 사전검열법에 앞서, 우리의 선배국가인 중국은 어떻게 국민들을

검열, 감시를 하고있는지 미리 선행학습해봄.

 

1단계 : 만리'방화벽 (만리장성'방화벽 이라고도함)

만리방화벽은 1998년 시작된 황금방패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2003년부터 본격 가동됨. 만리방화벽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짐.
① IP 차단 및 DNS 변조 : 차단된 사이트의 도메인을 입력하면 올바른 IP 주소를 반환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
②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 인터넷 트래픽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금지된 키워드(예: 천안문 사태, 특정 정치인 비판 등)가 포함된 경우 연결을 강제로 끊어버림.
③ 동적 차단: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방화벽이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우회 IP와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차단.
 - 결국 VPN을 써도 우회가 되긴 하지만, VPN도 막히기 때문에 새로 우회를 해야하고, 재수없으면 공안에 잡혀감

 

======================================================================================

 

2단계 : 스카이넷 프로젝트 (천망 시스템)

  중국의 ‘천망(天网, Tianwang)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및 영상 감시 네트워크임.

 

이 스카이넷 시스템이 역대급 감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① 일단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함. 

중국 전역에 수억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도시의 공공장소는 사실상 100% 감시하에 놓여있음.

길거리, 기차역, 공항은 물론이고 식당,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중임.

 

 ②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으로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즉각적으로 특정이 가능함.

안면인식 및 보행 인식기능으로 군중 속에서도 1~3초 만에 특정 개인의 얼굴을 인식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얼굴이 가려져 있어도 걷는 자세(보행 패턴)나 체형만으로 사람을 식별해 내기가 가능하고,

빅데이터 통합으로 수집된 동선 데이터는 공안국의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

개인의 신분증 정보, 범죄 기록, 가족 관계, 온라인 활동, 차량 번호 등과 실시간으로 대조됨.

 

 이 스카이넷 프로젝트는 대도시에 이미 적용이 되어있는데 무서운건, 이 다음단계임...

 

====================================================================

 

3. 매의 눈(Sharp Eyes) 프로젝트

 앞의 ‘천망 시스템’이 거대한 대도시와 공공장소를 촘촘하게 감시한다면,

‘매의 눈(설량 공정, 雪亮工程)’ 프로젝트는 그 감시망을 농촌과 시골 마을, 그리고 각 가정의 거실 안까지 확장한 시스템임. 

 이 매의 눈이 문제가 되는건, '주민들의 상호 감시'를 결합했다는 점임.

무서운 특징이 몇가지 있는데

 

① 거실 TV와 스마트폰이 감시 모니터로 변해버림. 천망 시스템은 경찰(공안)이 모니터링실에서 화면을 보는 구조임.

반면 매의 눈 프로젝트는 농촌 주민들의 집안에 있는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앱에 마을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줘서,

주민들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컨 조작 한번으로 동네 골목길이나 저수지, 이웃집 앞의 CCTV 화면을 띄워 볼 수 있음.

그러다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낯선 차량, 혹은 사소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행동을 발견하면,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버튼을 눌러 즉각 정부 본부에 신고하는 구조임.

 ②  중국 정부는 AI 기술만으로는 넓은 농촌 지역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음.

그래서 과거 마오쩌둥 시절의 '상호 감시 및 밀고' 문화(풍교 경험)를 현대기술로 부활시켜버림.

정부가 모든 곳을 다 볼수없으니, 지역 주민들의 눈을 빌려 14억 인구 전체가 서로를 감시하는 ‘인간 감시망’을 완성 해버림.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조합해 상벌 체계를 도입했는데, 그게 아래의 소셜 크레딧 시스템.

 

===========================================================================

 

 

4. 사회 신용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

 - 위의 만리'방화벽, 스카이넷 시스템 같은것들은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것과 연동이 되는데,

소셜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보증금 없이 렌터카 예약, 병원 예약도 우선적으로 할수 있고,

전기효금 할인, 무료건강검진, 은행 대출시 금리 인하등 혜택이 다양하다고 함.

 

 반대로 이 점수가 낮을 경우 받는 불이익도 상당한데, 점수가 낮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정부보조금 같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 진다고. 또 신용 점수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는데,

이 경우 항공권 및 고속철도 좌석 구매 제한, 호텔 숙박 제한, 자녀 사립 학교 입학등에 불이익을 받는다고함.  
 2018년 이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 1,700만

고속철도 탑승이 금지된 사람도 540 만명에 육박했다고 함.

 

 점수를 얻으려면 기부, 헌혈 같은 선행등을 해야하고, 무단횡단이나 주차위반 같은 행위는 점수를 깎는 행위라고함.

 

==============================================================================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에 설치된 카메라는 무려 "6억대" 이상이라고 ㄷㄷ (24년 기준)

*3줄 요약
1. 중국 검열 감시시스템은 크게 만리'방화벽, 스카이넷, 매의 눈 프로젝트로 구성.
2. 만리방화벽으로는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검열하고, // 스카이넷, 매의눈 프로젝트로는 실제 바깥사회를 통제.
3. 이 모든 시스템은 소셜크레딧 시스템과 연동되서, 사실상 현대판 빅브라더 시스템을 구현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