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금, 국가에서 지원 - 사기 치는거 사전 차단. 본보기를 보여줘야... 돈 갚을때까지 독방에서.. 빵에서 절대 못나오게 해야.
아파트 후분양
여성 징병제. 부대 전체가,(남녀 섞지말고), 여성으로만 구성.
*여가부를 폐지를 시키던, 축소를 시키던 약하게 만들고, 여성징병제 시작할거임. 사병으로 갔다와
남자3년, 여자2년으로(or 남2.6년,여1.6년), 여자가 군대 안가는 예외조항 있음. 애낳으면 됨
호버글라이드 무중력 백팩
(먹거리) 유통구조 개선
군대 최신으로 개선
여군이든 여경이든, 신체적인거 빼고 동등하게 채점해야함. 능력이 되면 높은자리까리 올라감. 아니면 평생 낮은자리에
경제 응급소방수 역할. (수습. 바로잡는) 이미 나라가 너덜너덜해서 잘될수가 없다
여름휴가 반납하고, 겨울휴가만 이용. 여름에 일이 많이 생겨서.. 갈거면 태풍없을때
1년치 이벤트 하는거, 인지하고 있어야함
대통령 메뉴얼 만듬
기호 3번으로 출마. 1번2번 다 들어감
법인세 인상
노점상들도 이젠 돈 내. (세금)
*여가부 폐지
0. 최저임금 17세-27세 나이대만 만원급 // 나머지 나이대는 최저임금만 정해놓구 그것만 지키게 하고, 알아서 하도록
1. 종교인 과세. 물론 인원 적으면 해당사항은 없음. 종교인도 세금내 차등적용
2. 성매매 합법화(?) 고민 세수확보. 내가 여자였으면 이거 가지고 공약걸었겠네
3. 중간상인 족침 계란값
4. 유통구조 변화. 중간상인들 다 뒤져ㅆ
5. 부동산 1가구 2주택자 이상 대상으로 보유세 누진세 // 보유세1%로 늘리고 양도세,취득세를 낮춤
1가구 1주택도 증세. 대신 집값 2억이상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싸다. 미국처럼 세금내야 2채이상이면 보유세가 5%
대도시 위주, 부동산 보유세 1% - 한달에 x0만원
땅이나 건물 - 공시시가가 너무 싸다. 가진사람이 더 많이 내야한다
대도시에 토지면적 비례 세금 더 부과. 빈집 활용. 세금을 더 부과하던가. 국가에서 임대사업
공시시지가 너무 싸다 - 땅이나 건물
조세부담율 - 소득세에 연동
고액 전세 - 세금 부과
6. 범죄자 대우 무기징역 사는 넘들은 전부 밥이랑 반찬1개만 넣어주고, 깜깜한 독방행.
처절하게 느껴질때까지 거기서 살아
사기나 비리로 들어왔다면, 돈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바로 석방 가능.
살인 - 2명 무기징역. /// 3명 이상- 사형
정신질환자 - 사회와 단절. 죽을때까지 깜빵에서 평생
7.물 부족 국가 대비책 마련
8.쌀 가지고 만들수 있는 제품 늘림. 묵힌쌀들 확실하게 줄일수 있게 계획. 개발
혹은 북한한테 돈 대신 준다.
9. 젊은사람수가 적어져서 복무기간은 늘려야함. 대신 열악한 환경 다 뜯어고쳐야 함 & 다쳤을때 대응방법 개선. 복무기한 일시정지
군 시설. 비리 다 캐서 갈아엎음. 사형 & 재산 몰수
여군 창설. 여성도 징별 대상.
10. ㅄ같은 외교부 다 갈아엎어야함. 부패,비리, 돈만 받아먹는 외교부 다 짤라버려야
11. 미세먼지. 이거는 서해에다 커다란 선풍기 달아놓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12. 서해 침범하는 불법어선. 선원 내리게 하고, 배 폭발.
13. 일자리 환경 조성.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좀 더 개선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왜 안가는지 몰라서 묻나?
14. 국민연금 좀더 효율적으로 바꿀 의향 있음
15. 아동수당 적은돈이라도 유아수당을 직접 수당으로 // 유치원으로 돈 지원하지말것
1명씩 더 낳을때마다 지원금 더 증가 // 소득과 연계. 세금줄여줘
애 낳을때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는 형태. 계좌로
16. 책임제 공무원이나 의원이 잘못을 했으면 영구추방할수 있는 제도.
x억 단위 손해. 거기에 관여한 사람, 연금없음. 영구제명으로
17.군 내부 비리고발자 보상. 몇억을 쥐어주든, 국가유공자급 이상으로 대우해주던가. 이분들은 애국자임
18.지방 대학 살리기 외국처럼 성적안되면 졸업 안되게... 사람수도 적어져서 이렇게 해야함. 지방대학은 특성 살려서
19.청소년법 수정. 불합리한 법 대폭 수정.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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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대강 문제 해결. 녹조
21. 이상한 법들 싹다 바꿈.
22. 연임제. 최대 3회.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
23. 도서정가제 폐지
24. 단말기 보조금 관련
25. 층간소음 문제. 국토부
25+. 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폭을 넓힘.)
26. 타당한 이유없이 비싼 음식엔 시정요청후, 안하면 과징금 붙임. 물가안정
27. 세금체납 시효(기간) /// 죽을때까지 or 다 갚을때까지로 바꿈
28. 신)행정 수도법 제대로 끝맺음. 행정수도 이전
29. 0-7세 영유아 의료보험 대폭 강화. 의사 지방에 개업시 지원(서울도). 영유아 의사수 늘림
30. 공무원,의원들 해외연수 비용 지원안함. 도시재생(?) 보고소 표절 안해도 됨. 굳이 출장 간다면 본인돈으로
31.LH를 해체해야한다. 공중분해해. 너무 고여서 썩었어. 주택청으로 이름 바꾼후 새로운 사람들로 체움
32. 전세제도를 폐기하고, 다른제도를 만들어야..
33. 정당방위 인정요건 바꿈
34. 3급이상 - 고위 공무원은 재취업을 하면,연금을 주지마. 10년동안은 재취업 금지
35. 밀을 수입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밀을 키우게 장려
36. 재난, 컨트롤 타워 - 소수로 꾸림
37. 신안군 염전노예 같은 사람 안나오게 부서배치. 여기 이상해. 신안염전 카르텔?
38. 전세자금대출 폐지. 집값하락
39. 공제는 상위50%이하만 해줄것.
40.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아무리 바꾸라고, 바꾸라고 말해도 절대 안바꾸죠.
법조계 대통령이면 뭐하냐, 법 관련 고치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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