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026

 

 

중대범죄 수사청에 부패와 경제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정해짐.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함.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안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게 핵심

수사기관 경합시, 중수청이 사건 이첩요청 가능.

행안부 산하 외청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자안을 지휘.

 

수사 개시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됨.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심의위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등을 심의하도록 함.
*검사 적격심사 강화. 검사의 정치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
다만 공소청에 송취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안에 결론을 내기로 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사건은 년간2,3만건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