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26. 08. 27  // 법적으로 강제.

정치인들은, 농민을 살리는 성군이라도 된양, 번지르르하게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날은 여러분의 지갑에 빨대를 꽂는 거대한 약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농민들 도와주기;;; 생색은 정치인이 냄

국가가 선의로 우리 농민들의 쌀을 사주면, 모든게 해결될것 같으신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건 바로 이런 독이든 사탕같은 가격매입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법의 핵심.
쌀이 가잉생산되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남는쌀을 다 사줘야한다는 겁니다.

언뜻보면 따뜻한 내용같죠? 우리 농민들 고생했는데, 쌀값 정도는 나라가 책임져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게에요.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소름돋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라는게 도대체 무슨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물건값?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신호.

Ex)쌀값이 떨어진다는건, 시장이 농민들에게 쌀이 너무 만하요. 쌀말고 다른거 심어보시는게 어때요?라고 속삭이는 신호거든요.

소비자들은 쌀보다, 빵이나 고기를 더 찾고 있으니 생산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알람인거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쌀값을 딱 고정해버리고, 남는건 다 사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격 하한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보다 높은곳에 강제로 선을 그어버리는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집니다. 초과공급이 발생.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이 기이한 구조를 국가가 세금으로 억지로 유지한다는거에요.  세금 더 내야겠지?

예를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와서, 손님이 없어도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이 만든음식 다 사줄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메뉴개발을 하겠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이나 할까요? 
아니죠. 그냥 국가에 팔기위해서 제일 만들기 쉽고, 편한음식만 대량으로 찍어낼겁니다.
이게바로, 양곡법이 가져올 농촌의 미래. 라는겁니다. 혁신소멸, 보조금 의지.
혁신은 사라지고, 국가예산에 기생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거죠.

 

국가가 이 쌀을 사기위해 쓰는돈. 그거 누구돈 일까요?
전부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을 샀으면, 보관을 해야하잖아요. 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수확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됨. 썩음.
그래서 특수하게 설계된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창고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매년 수천억원이에요.  이 쌀들을 잠재우는데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 퍽이나 저온창고 만들어서 보관하겠네;;

요즘 사람들은, 밥 대신 파스타를 먹고, 고기나 빵을 먹는데, 창고에서는 쌀들이 우리 세금을 먹으면서 썩어가고 있겠죠.
그러다 3년쯤 지나면, 이쌀들은 더이상 사람이 먹을수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물사료용이나 술 만드는 원료로 헐값에 넘겨질겁니다.
10만원 주고 산 쌀을 만원,2만원에 팔아치우는 구조. 이 손해액은 누가 메울까요? 전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거죠.
우리는 차갑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우리세금 수조원을 쏟아부어 사들여 창고비만 축내게 될 이 쌀들.
정말 헐값에 팔거나 그냥 폐기하고 끝낼 생각으로 대책없이 이 법안을 냈을까요? 정치의 세계에서 그냥 이런법안을 낼리가 없겠죠.
모든 움직임뒤에는 반드시 실리와 이득이 숨어있죠. 결국 이 쌀들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혹시 인도적 지원(?) 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를 씌워 북한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
우리 국민들은 미친듯이 치솟는 고물가에 밥 한끼도 먹기힘든 현실인데, 정작 우리가 낸 혈세로 북한의 곳간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 양곡법이 이용될수 있다는 생각 못해보셨나요?
논리는 완벽합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창고비로 혈세를 낭비하다가 버리느니, 굶주린 동포들에게 보내주자는  감성적인 호소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이미 로동신문 저작권료 같은 명목으로 합법적인 대북송금 통로를 열어두려는 시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쌀까지 더해진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정치적 계산일까요?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생색은 정치인이 내며, 실리는 엉뚱한곳으로 흘러가는 이 오싹한 현실
*수조원의 세금을 들여서, 쌀을 사고, 수천억을 들여서 보관하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엉뚱한곳(북한)으로 흘러가는 이 기괴한 일이 곧 발생한다는겁니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이돈이면, 우리 청년 농부들에게 스마트팜을 지어줄수있고, 
세계시장에서 통할수있는 고부가,가치 과일이나 채소품종을 개발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을 키울수있는 천금같은 기회비용이 지금 논바닥에 버려지는 쌀더미와 함께 증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다는 이법이 사실은 농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양곡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쌀 수확량에만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쌀 생산량은 절대 줄어들수가 없겠죠. 공급이 넘쳐나니, 시장가격은 계속 하방압력을 받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사줘도 시장의 대세를 막을수는 없거든요. 결국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가격에만 목을 매는 경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쌀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 농민들은 농사꾼이 아니라, 정치 로비스트가 되어야 생존할수 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겁니다.
여기서 한가지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의혹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일손..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이미 외국인 노동자없이는 농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오죠.
특히,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중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주고, 생산량을 억지로 늘리는 이 정책, 
결과적으로 누구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있는걸까요?우리 국민의 혈세가 우리 농민이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이게 과연 단순한 기우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농업을 위한게 아니라, 특정집단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잔치를 위해 
국민들 지갑이 털리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44%라고 말하니까, 모르겠지? 90만명;;; 이러면 실감되지?

그리고 더 무서운건 쌀에만 예산이 몰리다보면 다른작물
밀이나 콩같은 전략작물들의 자금률은 바닥을 치게 될거라는겁니다.
우리는 쌀만 넘쳐나서 버리게 될거고, 정작 빵을 만들 밀이나 기름을 짤 콩은 아주 비싼돈 주고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합니다.

식량안보요? 쌀만 많다고 식량안보가 지켜질까요?
오히려 영양 불균형과 수입의존도 심화로 우리의 식탁은 더 취약해집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단순히 쌀을 사주는 수준에서 끝나지만은 않을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한번 가격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대파가 비싸면, 대파가격 통제하고, 배추가 남으면 배추를 다 사주고, 

공정과 공평을 위한답시고, 이런식으로 해야한다고 하지않을까요?

 

국가가 시장의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계획경제라고 부르고, 그 끝은 항상 처참한 붕괴였다는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남는쌀을 무조건 다 사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쌀을 얼마나 정성껏 키울까요?  공산주의
물론 열심히 하시는 농민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굳이 고품질의 쌀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어차피 국가가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데, 누가 힘들게 병충해 관리하고, 품종개량해서 비싼 쌀을 만들겠어요?
그냥 양만 많이 늘리면, 그게 다 내돈인데 말이죠.
결국 시장에는 맛없고, 질 떨어지는 쌀만 념쳐나게 되는거죠.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길일까요?
이건 농민들을 국가 보조금이라는 마약에 중독시키는거에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기후변화나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작물을 바꿀 기회를 국가가 빼앗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장기적인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음선거에서 농민들의 표를 얻는데만 혈안이 돼있죠. 당장 눈앞에 현금을 쥐어주는게 가장 확실한 표가 되니까

 

이 양곡법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자영업자가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그 음식값을 대신 내주나요? 절대 안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시장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왜 유독, 쌀에 대해서만, 이런 특혜를줘야 한다는걸까요?
다른 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은...? 고추농사 짓고, 배추농사 짓는 분들은, 가격폭락할때 왜 국가가 안사주냐고. 항의 안하겠냐고..  딸기농사
결국 쌀 농사만 우대하는 이 법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겁니다.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위해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국가가 직접 파괴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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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산국가랑 사회주의 나라들은 좀 제한을 두자...ㅅㅂ

외화만 빠져나가... 왜 하필 그런나라만 도와주냐?

 

농민들 쌀 사준다고해서, 쌀값 싸지는거 아니다;;  지금 쌀 저온창고에 50만톤 쌓아뒀는데, 2026년 현재 쌀값은 25% 오름.

일본 쌀값파동 나고, 우리나라도 쌀값 따라오름. 가격오른거 난 바로 체감되던데..

밥맛은 떨어지는데, 쌀값만 폭등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정부라면, 북한에 쌀 준다는거 하고도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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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썩어 뭉그러지든 말든

쌀가격 통제...

담합의 민족답게..

 

딸기도 비싸게 못팔것 같으니까,

그냥 다 갔다버리더라;;;  땅에 묻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