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 악법을 통과. 베네수엘라행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 여당(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3대 악법 - 법 왜곡제, 4심제, 대법관 증원법

타협없이 + 여당의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왜 타협을 안하는가?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법이 완전히 쓰레기이기 때문.
야당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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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사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는 법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법을 왜곡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판사를 조질수 있는 법안

 

이렇게 되면,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않는 권력자나 특정 정치세력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해가지고, 판사를 조질수있다.
판사는 자신의 판결때문에 수사를 박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공포때문에 소신있는 판결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먼저 볼수밖에 없다.

 

특검처럼, 말도 안되게 개판으로 수사를해
상대진영을 조지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거를 제동을 걸수잇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거...

뿐만아니라, 법을 왜곡했다는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음. 어떤기준으로 법을 왜곡을 했나?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또 있을수가 없음.

해당법안은 사실상, 검찰국가를 현실화 하는것
법 왜곡제를 수사하는 주체도, 결국은 검찰이라던가, 
또는 검찰을 대신하는 수사기관이 될것인데 
판사를 수사할 권한을, 수사기관에 쥐어줌으로써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행정부에서 통제할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사법부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있는 구조가 됨.

 

3.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4심제 역시도 마찬가지인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난것까지도, 또다시 뒤집어 버릴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수없다는 기판력(?)을 훼손하는것이며,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것.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같은 애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는것이고
현재,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것이고
헌재에서 4심제가 진행될것인데, 정권이 장악을 한 헌재에서는 이화영 같은 애들에게
면죄부를 줄게 불보듯 뻔해;;;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심제로 가게 될것인데
이렇게 되면, 돈과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구조로 갈수밖에 없는것이고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해서 뒤집게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은 믿을수없다.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심어질수밖에 없으며,
4심제까지 도입이 된다면, 정체가 되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수밖에 없음.

국민이 피해자일때,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4심제까지 가면, 피해자가 무조건 짐.

국민들 판결은 뒷전으로 밀림;;

2대법관 증원(법)  // 베네수엘라랑 똑같음.
사실상 한 정당의 독재를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의 대법관들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 하고있으며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늘리겠다.라는 논리로
 포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정치성향의 인물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의도가 뻔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배이상 늘릴 경우에는 임명권을 가진 정권이나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거투입해서 사법부를 장악을 할것이 뻔함.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것은 너무 당연한것이고,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최종기준을 세우는것인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이로 인해서, 판례가 오락가락하게 되어, 하급심 판사들하고, 국민은 혼란에 빠질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안되는 법들을 도입을 해,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독재자의 뜻대로, 대법관들을 증원을 하고, 완전히 사법부 장악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렸으며, 최근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등에서 국제사회 와 야당이
명백하게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마두로의 편을 들어서, 그의 당선을
합법으로 판결했고, 선거과정에서도 유력한 야권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버리거나 야당 지도부를 체포하는
영장을 남발해서 정권 교체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 시켜버림.

 

이뿐만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으며, 정부가 민간기업이라든가 
공장을 마음대로 국유화 하거나, 몰수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해주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철수함.

또, 정부가 무리한 화폐발행이라든가, 시장통제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고 있느네, 사법적인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결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초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너무나도 빈곤하게 살고있는것은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류가 아니라 정권의 칼이 되어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국민까지도 겨누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반역죄 등의 명목으로 체포해서 조졌고, 정치범 양산이 
정말로 끝도없이 이루어짐. 삼권분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당시의 베네수엘라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의회다수당이 되자,
대법원이 나서서 의회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거나
의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이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위헌적인 결정을 내리게 됨.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가 저 지경까지 간것은, 2004년에 있었던,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서
사법부를 권력자가 장악을 한 결과라고 지적을 함.
우리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저 3대 악법이 베네수엘라 법과 똑같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세력은 결국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행을 선택했다라고 볼수있다.

아무튼, 사법 시스템은 나라를 유지시키는 근간인데, 
이런 나라의 근간을 사회적 합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는것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있고, 자신의(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이런 법안을 사회적 합의없이도
이런식으로 강행하는것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다시한번 되돌아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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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독재화의 길로 들어서는 대한민국!!!

 

운동권 새끼들은 뭐하냐.. 독재타도 안 외치냐?
남이할때는 독재고, 지들이 할때는 독재가 아냐?
독재할려고 꿈틀꿈틀 거리는데...

 

지들이, 이제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말도 못하는것봐라.

설마 되겠어? 응,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되겠지. 세월호마냥 될려고?

가만있으니까, 지들 멋대로, 막 통과시키는거 아녀~

야당이 병신이라, 견제를 못한다니까 /// 있으나 마나한 새끼들

 

모든 국민을, 베네수엘라 같이 그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럼 배급주면, 배급주는거에 만족하며 살아야함;;;

쓰레기통을 뒤지며..  초)인플레이션 맞으며, 무조건 저렇게 된다니까;;;

 

지금의 행복을 깨부수려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