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받을수있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지급’ 12년째 유지   /// 늙으면 소득이 없는데, 소득하위는...ㅋ
고령인구 증가속 재정부담 눈덩이
선별 지급 등 구조개혁 필요” 지적

 

*문제점

실제로 주택 등 별도의 자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796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 선별 지급으로 빈곤 노인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 생각보다 받을 사람이 많다.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기준 자체를 없앰.   

그냥 가진거 없는 사람들만 주는게 맞지. 무슨 소득하위야?

노인되면 수입이 없어...  일 하면, 기초연금 안주나?

 

# 가진 재산을 가지고, 기초연금 줄지 말지를 고민해야지;;;

대부분,   늙으면, 수입이 없다고,

비싼집, 비싼 동네, 고가 자동차 - 이런거 해당되면 기초연금 못받는거지.

 

그리고,

금액은 올라가는데, 받을사람이 많아지면

재정부담 ㅈㄴ 부담될텐데... 어쩌려고?  폰지사기 치려고?

사람수를 줄여야지..  쳐낼사람은 쳐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