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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야기

헌법재판소 남소방지장치 설계

by Char Aznable 2026. 3. 26.

 

남소 - 소송을 남발하는 

 

하루 평균 11.7건꼴  // 작년)하루평균 8.4건

 

공탁금 제도 도입.  
능력있어서, 돈을 지불할수 있는 사람만 재판을 진행할수있음.

돈 많으면, 재판걸어라.  = 공탁금 낼수있으면 재판걸어라

 

이제 돈없으면, 소송못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