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소 - 소송을 남발하는
하루 평균 11.7건꼴 // 작년)하루평균 8.4건
공탁금 제도 도입.
능력있어서, 돈을 지불할수 있는 사람만 재판을 진행할수있음.
돈 많으면, 재판걸어라. = 공탁금 낼수있으면 재판걸어라
이제 돈없으면, 소송못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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