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 컨텐츠

안중근 방구 열차, 유관순 방귀 로켓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형법상, 사자 명예 훼손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한 조롱이나 모욕적 표현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모욕죄 역시 사망한 인물에게는 적용되지않아,
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콘텐츠에 대해서는 처벌 공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