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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법안 발의

교사면책

by Char Aznable 2026. 5. 1.

 

현장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

 

면책사유

학교이외 곳에서,

인솔하다가, 사고가 났을시

교사책임을 물을수없게 해야함.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

 

교육청은 사전 답사 의무화 및 안전 요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사전답사를 어떻게 하냐? 하루에 갔다올수나 있나?   ///    불가능한거ㅋ

 

1반에 2명의 교사가 인솔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2명이 인솔.

1명은 담임이고, 나머지 1명은 꼭 교사 아니어도 됨. 

만약 문제 생기면, 둘이 부담.

아니면, 학부모중에서도, 같이 갈 사람 있는지 여쭤보라고 해서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

 

누가

사고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나?   아니잖아.

사고지.

 

교무실에 전화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배치.

그걸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과도한 민원은 경찰에 신고가능하게..

 

물론, 교사도 폭력건으로 잡이면,

교사직 물러나야함.  몇번 걸려야 교사직을 떠나야할지는 고민해봐야함.

폭력교사out // 근데 요즘에도 폭력교사가 있나? 반대로 애들이 교사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학폭
왕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