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주의
함께(공)+낳을(산)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스템.
사유재산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추구하지요.
사회주의
모일(사)+모일(회)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일본이 번역해 만든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데,
사유재산도 인정합니다.
사회주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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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지폐가 사라짐. 카드나QR코드만 사용 가능함.
감시와 통제. 계좌를 막아버릴수 있음.
시장의 존재와 화폐마저 필요없어;;; 정부에서 통제함.
공개념 = 다 국가소유. // 공산주의에서만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통제 // 공공 소유권을 주장. = 개인이 좋은거 있으면 정부에서 나와 다 뺏어감.
1당 독재. 민주당
1인 지배체제. 독재 // 공산주의의 문제는 독재하고 같이가게 되어있음.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국가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아파트를 살 권리를 줌. 아무나 못삼. <주택 청약>
- 북한처럼 당에 충성한자..
*더많이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
평등한 분배 = 기본소득
실업감소(?) = 개나소나 다 공무원(공산당 간부) , 노인 일자리
처음에는 달콤한걸로 유혹하지만, 나중에 돈없으면 강제가 될거여~
<처음에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해>
처음엔 그냥 돈주던걸, 나중엔 일해야 돈준다로 바뀔걸..
중국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사회주의, 자본, 경제체제 국가
*마르크스가 원하는 국가의 정반대 조합ㅋ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용.
사회주의
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으로
토지,자원,원료 등을 사회가 소유.
실업과 빈곤이 없는 사회로, 모두가 노동에 종사하는 협동사회조직과 보급을 실현.
(쉬고 싶어도 쉴수없음)
사람의 개인의사와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실제이익을 중시.
*비생산적인 주택,자동차,의류등 구매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유로 인정됩니다.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존재하는거다?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가치를 어느쪽에 더 높게 보느냐 평등? vs 자유?
자원배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10%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90%다. 그럼 공산주의에 가깝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90%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10%다. 그럼 자본주의에 가깝다.
중간은 사회주의.
사회공동체 이익을 우선시 여기므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수있음. /// 소모품
공산주의 = 계급사회. 천룡인들 밑으로 쫘악 줄세우기. 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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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말 = 비)민주주의 or 권위주의
*시민의 참여로, 먹고사는 민주주의는
현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체제라고 볼수있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위주의 체제로 바뀔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주의 - 공장이나 토지같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제체제 전체를 포괄하며
공산주의 - 그중에서도 혁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룬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는 경제체제
노동자의 혁명을 핵심으로 내세운게, 공산주의
나중에는 다 일하면서, 다 조금씩만 받는 평등의 시대가 올거야ㅋ
일 안하고 싶어도, 자유가 없어서 무조건 일해야함. 강제가 됨.
# 이미 노인층은 거ㅈ라, 젊은층만 돈 못벌게하면, 온나라가 가난하게 바뀔수있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과도기적 단계
공산주의의 목표는 노동자가 스스로를 독재하는 완전한 평등사회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당장 달성하기 어려워
사회주의 - 소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일단은 필요하다. 이런 소수 엘리트의 의한 사회=사회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나 엘리트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를 바꿔야한다고 봄.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전)단계로 봄.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된다고 봄.
자유)자본주의
공산)사회주의
마르크스는
원시 공동사회 - 중세 봉건사회 - 자본주의 사회 - 사회주의 - 공산주의로
5단계에 걸쳐 발전한다고 주장.
마르크스 왈 - 공상적 사회주의다. 깔봄.
사회주의가 더 발전한 형태가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동분배하고자 했음.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스탈린 딸이 한말)
# 공산주의자들은 좋은거 있으면, 다 뺏고보더라;; 강탈
착취는 기본. 몰래몰래 하겠지. 신안 염전
공산주의자들은, 피도눈물도 없어서 안봐준다.
니가 다치든말든, 죽든말든 그딴거 상관안함.
경제민주화 - 경제를 다중이 움직이는 사회라고 얘기한다.
반)재벌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쓸만하다.
그래서 그 정서를 자극해야하는데, 사회주의라는 말은,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듬.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 용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정부개입.
#일반시민들이 알아듣기 어렵도록 혼란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적 포장술.
공산주의는 파쇼가 되게 되어있음.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성향이나 체제
노동당이나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인데 반해서, 시장에서 모든게 자유롭게 결정됨.
공산주의 사회는 공동생산을 통해서, 배급제로 운영됨. 배급권을 가진 세력이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성이 강다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파쇼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것이고
당연히 좌파 사회주의가 심화되고있다.
자본주의
1사유재산제의 인정.
2시장을 통한 거래
3생산의 무정부성. 정부가 간섭하면 안됨. 알아서 팔고, 책임도 내가
# 사유재산이 흔들리면, 우리 중 누구도, 부자가 될수없다.
사유재산이 약해지는 순간,가장먼저 사라지는것은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
부자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거
쌓을수는 있어도, 지킬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의 축적 자체가 불가능해짐.
나라의 부는 유출되기 시작함.
내가 노력한 결과를, 내것으로 가질수있는 그 권리.
노력과 보상의 연결이 끊어짐.
돈은 시간,노력,판단,책임 - 이 모든것이 응축된 결과.
누군가의 시간과 그 선택. 그리고 감당한 리스크가 형태를 바꾼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기준이 담겨있고, 돈을 쓰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돈을 지키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절제와 통제가 나타납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그 사람의 내면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커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사라집니다.
노력해도 내것이 아니라면, 굳이 더 노력할 이유가 없어짐(사라짐)
투자를 하지않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되고, 새로운 시도도 줄어듬.
결과를 온전히 가질수없는데, 굳이 도전할 이유가 없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기회 자체가 줄어듬.
개인이 가난해지면, 결국엔 국가전체가 가난해질수밖에 없음
사유재산이 약해지면, 축적이 어려워지고 // 축적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생산이 줄얼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면, 전체 국가경제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기회를 박탈당하면 당연히 국가는 가난해집니다.
사람은 결과를 온전히 가질수 없을때, 덜 일하려고 하고, 덜 도전하려고 하고, 덜 책임지려합니다.
그 다음은 생산이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혁신도 줄어듭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피하려하고, 개인은
안전한 선택만 하게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분배는 필요함. 하지만 생산없이 분배만 늘어나면 나눌 파이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순간부터,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은 늘어나고, 부담은 커지고 불만은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가
줄어든 사회가 됩니다. 가난해지는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 즉 문제는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분배만 요구하는 시스템. 국가는 분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산으로 유지됩니다.
부를 나누기전에, 부를 만들수있는 구조가 지켜져야 합니다.
부는 보호될때 만들어진다. 정리하면 사유재산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의 근간이고, 부는 보호될수있을때 축적되며
준비되지 않은 돈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지키는것은 부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회를 지키는일입니다.
배급을 받아야하며, 일 하기싫어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함.
월급은 맨날 똑같음.
나중에 경제 나빠지면, 1주일에 하루만 쉬게하고, ㅈㄴ게 굴릴거다.
친중) 정치인들 싹다 쳐내야함. 친북도 당연 // 네팔 z세대 처럼
2025년이후, 법 바꾼거 싹다 무효로 만들어야함. 롤백함.
이민자 - 한국말 못하고, 애국가도 못부르는 외국인 다 쳐냄. // 범죄 경력있으면 다 쳐냄
범죄자들, 정치인 못하게 막아야함. 중범죄.
사법부나, 검찰에도 정치인 못나오게 막아야함. 사법부쪽.
쓸데없는 시민단체들, 돈 다 끊고, 다 없애버림.
미국과 러시아에 줄타기를 잘하고, 중국은 멀리해야해. 중국은 도움안돼. 미개한 ㅈㄱ인들
중국인은 우리나라 안오는게 도와주는거;;; 들어오는돈보다, 나가는돈이 더 많을거
중국인과 이슬람 계통,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걸러야해. 이란,베트남도
외국인 실업급여, 의료보험 - 그나라가 ㅈㄴ 빼먹음. 빵꾸남.
세금은 니들이 내고, 혜택은 우리가 받아 <그나라>
1국민건강보험: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 가입되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2고용보험: 일부 비자는 필수 가입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임신·출산 시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7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5외국인 대상 민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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