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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야기

노란봉투법 악습 다시

by Char Aznable 2026. 4. 14.

 

 

 

약자를 내세우면서, 강자가 돈 더 뜯어감.
막상 약자는 배제됨.  협상테이블 끝자리에도 앉을수가 없음ㅋ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돈이 빠져나감.
막상 돈 젤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영향 1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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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

노조가 없음.
파업이 없음.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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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혜택은
원래, 큰소리 내던곳,   힘이 강했던쪽으로 먼저 감.  이쪽은 애초에 짤릴일이 없어.

힘이 있는데, 짤리겠냐?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현장 제일 아래에 있는사람의 돈을, 더 빠르게 긁어서
힘쎈 사람한테 주는겁니다.

관행이라면서, 아무말도 못함ㅋ

 

이게 현재,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하고있는 일.

 

하청업체의 부담이 커지면,
제일 먼저, 일하는 사람의 단가를 깍음.  노가다꾼 하루일당에서
요즘 힘든거 알지? 이러면서 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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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거부하면, 곧바로 태업에 돌입하여
고의로 지연시킵니다.

 

월례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됨.

태업으로 인해서 - 주택공급가 높이는 핵심원인이 될수있다.

생산원가 자체가 높아지는 원인들.

 

고용 세습 관행. 

노조들의 회계문제.  // 불투명하기로 유명.

 

윤정부때, 노조 회계공시 한거를, 
이재명 정부와서 폐지시키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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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사판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법을 다루는 방식이 다 이럼~
좋은 이름을 달고 + 아름다운 명분을 얻고     /// 원래 취지는 좋았지,
실제로는 조직이 있고, 목소리 큰쪽이 그 법을 
제일 먼저+제일 두껍게+달달하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전혀 다르게 쓰임

 

 

법적으로

고의로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게 바꿔놨어야지. 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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