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평화로울때는 모르겠지만,
막상 큰일터지면 그땐 정말 위험해져.

마치 노란봉투법처럼....
포장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막상 나중되면 문제 터질거임.
허겁지겁 고쳐봤자, 그땐 이미 늦었을거임.

 

 

지금 있는법이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음;;;

계엄 관련된거 바꾸지말고, 대통령 사면권이나 없애라;;

김대중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   무조건 사라져야함.

옛날에 판결을, 현대에 뒤집을 생각을 하지마.  분명 그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운동권 출신들 ///  유공자되고, 현충원에 묻히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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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해산권 도입  //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용.
국회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

*국회를 견제할수있는 의회 해산권을 어떻게 도입할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가 아니라, 국회 견제할수있는걸 늘려야함.   입법폭주.

내각제하면, 국회만 더 강화되는거지!!

 

2. 선관위 -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고있는데, 그걸 박탈.           

말도 안되는 지위를 갖고있었구만;;;;   누구도 건드릴수없게, 성역을 만들어둠.

헌법기관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1200여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려고 하자,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해서 이를 막음.

실제로 선관위의 할일은 선거시즌에만 업무가 몰려있음.
평상시에는 선관위 간부가 휴가신청도 하지않고, 70차례 해외여행 갔다옴;;

그런데 웃긴게,
정작 선거시즌되면, 손이 모자라서 
지역 공무원을 차출해서(지방공무원을 차출해서) 활용을 하거나
대학생 or 국민들을 봉사활동이라나는 명목으로 차출해서 동원시킴.
돈은, 선관위가 챙기고 말이지.

선관위를 헌법기관의 상설기구로 둘것이 아니라, 
선거시즌에만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선거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함.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의 헌법기관의 지위를 폐지시켜야한다.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