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처리

 

한달 통보후, 

그래도 안치우면, 

법적으로 다 치울수(뿌실수)있게 해놔야함.

*행정절차.

 

불법시설 이용하는 사람

벌금 쎄게 물림.

 

불법시설 짓다가 걸리면,

징역 10년 이상.   +철거비용도 내야함(압류)  /// 돈내고 땡이 아님.  철거비용 못해, 징역 더 늘어남.

누가 시켜서 했다면, 관련자는 절반 형량.

*행위자(건축물 설치자)

철거비용- 행위자에게 다 씌움.  세금 낭비하지마

 

원상복구 명령.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하지 않겠어?

뭔 세금으로 메꿀려고 해?

똥싼 놈이 치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