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사기꾼의, 사기꾼에 의한, 사기꾼을 위한

나라.

 

사기는 형량이 낮다.
이유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처벌 불원

사기죄로 기소하는게 진짜 어려워;;
속일 의도와 그런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됨.

입증한다는게 어려움 // 그럼 민사로 가라.

피해자가 이거를 입증해야 하는경우가 많아요.

 

사기라는거는, 범행수법이 "말"이에요.
해석가능성이 항상 있는거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어려워.

감경요소  or 가중요소
가중 - 조직적 범죄, 반복적인 행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반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회복이 중요한건데..

 

변제할 의지가 있다. 이런걸로 감형.
그리고 10만원씩 갚아.  1000만원인데
돈을 빌려갈때는 언제 갚는다고 정하고 빌려가는거고,

 

금지하고, 아예 감경이 안된다고 해버리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할수있는 기회를 차단할수 있어..

피해자가 원할수도 있음.   조금이라도 건질수있게;;

 

범죄 피하자에 대해, 국가가 배생해 주지않음.

나라가 돌아가게 열심히 일했던 피해자들한테는, 왜 국가가 나몰라라 하냐는거지.

 

피해자가 자책하게 됨.
절도는 남이 와서 가져가는거고, 폭력도 남이 함.
사기는 결국에는 본인이 내줘야됨.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나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너무 욕심을 낸건가? 
이렇게 자책을 하기때문에, 자존감을 뺏아가는 범죄.
그래서 무서운거. 자ㅅ도 하고 그래요.
전세사기나 보이스 피싱이나 온가족한테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가족들이 피해를 다 보니까
 

모든 피고인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죗값만큼만 딱 처벌받아야죠
그거 이상 처벌이 되면 안되는거잖아요
국민감정과 일반적인 정서를 벗어나서, 딱 적정한 처벌만을 하기위해서
판결을 내리다보니까 // 시대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형량보다 중요한것은 범죄자 체포
잡혀야 형량을 때리던 말던 하지.

징역은 노역을 함.
사형수는 노역을 왜 안해? 법에 없는거..형 집행대기 상태라서 노역을 하지않음.

1년미만 아니면, 다 노역시켜야지. 요즘은 사형도 안시키잖아. 왜 일 안시키는거야?

독방에서, tv나 인터넷도 못하게 막아야함.  책은 오로지 성격책만 읽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도소 풍경은, 머리 빡빡 깍고, 한방에 따닥따닥 붙어서 잠자기도 힘들게 해야, 

다시는 들어올 생각을 안하지. 이게 뭐 지집 안방마냥, 쉽게 드나드는거 맘에 암듬;; 얼마나 편하면..

ㅄ같은 법 빨랑빨랑 고쳐야지.  정치인은 귀족이라서, 이딴거에 관심이 없잖아.

 

공익도 수호하면서,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건데, 개인의 권리라는게..

 

등기 믿으면 니가 잘못한거임 ㅇㅈㄹ함
참고로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 사기죄 처벌, 다 다시 손봄.
법률 전문가 모아다가, 사기죄에 대한 법률 신규로 맞추던, 끼워넣던, 다 바꿈.

사기꾼 재산 압류 + 사기 당한 사람들 보상.
최대 사형까지..